임대차 3법 갱신 거절 사유, 집주인 말만으로 될까
세 줄 요약
- 실거주 거절 — 집주인이 증명 책임
- 갱신 요구 — 끝나기 6개월~2개월 전, 한 번만
- 두 달분 밀린 적 있으면 — 갚아도 거절 사유 남음
실거주 거절은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 살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살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봐도 그럴 만하다고 받아들일 사정을 내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 쪽에 사유가 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밀린 월세가 두 달분에 이른 적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집주인 허락 없이 남에게 다시 세를 놓은 경우, 집을 일부러 또는 크게 부주의해 망가뜨린 경우도 거절 사유에 들어갑니다.
철거나 재건축은 세입자 쪽 사유가 아니라 집주인 쪽 사유입니다. 집이 낡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고, 법에 정해진 세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갱신됐더라면 계약이 이어졌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임대했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 거절 사유와 요구 조건 — 직접 제작 (AI 생성)
사례 요약
참고 사례: 확정일자
계약서를 들고 확정일자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찾는 경우입니다.
| 점검 항목 | 사전 분석 결과 |
|---|---|
| 판단 | 주민센터 등에서 600원을 내고 받거나,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해 자동으로 받는 방법 중 어느 쪽이 편한지 확인하세요. |
| 확인 항목 |
|
| 공식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 안내 |
참고용 사례입니다. 실제 세액·대출 가능액·권리 판단은 계약일, 지역, 주택 수, 소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신고 전에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갱신 요구는 언제, 몇 번까지 할 수 있을까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맺거나 갱신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횟수는 한 번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써서 늘어나는 기간은 2년이고, 그 2년이 끝난 뒤에 같은 권리를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 사정을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
세입자 쪽 사정으로 거절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밀린 월세가 두 달분(2기 차임액)에 이른 적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빌린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집주인 허락 없이 집의 전부나 일부를 남에게 다시 세놓은 경우(전대), 집을 일부러 또는 크게 부주의해 망가뜨린 경우도 해당합니다.
여기에 세입자 의무를 크게 어겼거나 계약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더해집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거나 재건축한다고 할 때
두 가지 모두 법에 적힌 거절 사유이고, 둘 다 집주인 쪽 사유입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집주인의 부모·자녀(직계존속·직계비속)가 실제로 살려는 경우, 그리고 집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다시 짓는 경우입니다.
철거나 재건축은 세 가지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계약할 때 공사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건물이 낡거나 훼손·일부 멸실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하는 경우입니다. 집이 낡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거주도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선고한 2022다279795 사건에서 실제로 살려는 뜻이 있다는 증명 책임은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 만하다고 받아들일 정도의 사정을 집주인이 제시해야 합니다.
실거주라더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됐더라면 계약이 이어졌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임대한 경우입니다.
금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끼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합의가 없으면 세 가지를 견줘 가장 큰 쪽으로 정해집니다.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서 받는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갱신거절로 세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
환산월차임(월세에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 계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없는 전세라도 앞의 두 금액이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의 환산월차임이 얼마인지에 따라 비교 결과가 달라집니다.
갱신된 계약, 세입자가 먼저 끝낼 수 있을까
끝낼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에서 세입자는 시점 제한 없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갱신 기간이 2년이어도 세입자가 2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거절될까?
월세를 두 달분 밀렸다가 갚은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법에 적힌 기준은 지금 밀려 있는 금액이 아니라, 밀린 금액이 두 달분(2기 차임액)에 이른 사실이 있었는지입니다. 두 달을 건너뛰어 두 달분이 쌓인 적이 있다면, 그 뒤 전액을 갚고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도 거절 사유 자체는 남습니다.
한 달분만 밀렸다면 다릅니다. 한 달분을 두 달에 걸쳐 나눠 내 밀린 금액이 한 달분을 넘은 적이 없다면, 두 달분 연체를 이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밀린 횟수가 아니라 한 시점에 쌓인 금액이 두 달분에 닿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늦게 보낼 때 입금 날짜와 금액이 적힌 거래 내역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밀린 금액이 한 번도 두 달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은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분 밀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갚았습니다. 갱신이 거절될까요?
거절 사유는 남습니다. 법은 지금 밀려 있는지가 아니라 밀린 금액이 두 달분에 이른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다툼이 생기면 관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 부모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절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집주인 본인뿐 아니라 집주인의 부모·자녀가 실제로 살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에 들어갑니다. 이때도 살려는 뜻을 증명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계약 끝나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2개월 전을 넘기면 이 권리로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갱신 요구권은 계약마다 쓸 수 있나요?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이 권리로 늘어나는 기간은 2년이고, 그 2년이 끝난 뒤 같은 권리를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실거주한다며 거절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거절 당시 미리 정한 합의가 없으면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새 세입자의 환산월차임과의 차액 2년분,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견줘 정합니다. 환산월차임은 월세에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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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작성·검토: 리얼티노트 편집장
이 글은 AI로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검토·수정한 뒤 발행했습니다. 수치와 법령은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법령·소관 부처·공공기관 자료를 사용했으며, 본문에 기준일자를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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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