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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세제개편 살때 전월세 정부 정책 8월 19, 2026 리얼티노트 편집장

세제개편안, 지금 매매·전세 계약해도 안전할까

정부안 수치만 보고 계약 시점을 정하긴 이르다

지금 나와 있는 종부세·양도세 수치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준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아직 확정된 세율·공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8월 발표안에 있던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원 축소는 9월 1일 정부안에서 철회됐습니다. 직전 세제개편 때도 종부세법 등 일부 법안은 정부 원안이 아니라 국회 수정안으로 가결됐습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11월 2일부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전세 계약 시점을 지금 수치만 보고 정하기는 이릅니다.

정부 제출안, 국회 의결, 시행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 화살표. 앞의 두 단계는 확정 전, 시행은 확정 후로 표시한 흐름도

세제개편안이 법이 되기까지 — 직접 제작 (AI 생성)

지금 기준 2주택 종부세

공시가격 25억원 · 2주택 (단독명의) 기준 종부세 총 부담은 5,875,200원입니다.

공시가격 합계별 비교 (기준일자 2026-11-04)
공시가격 합계결정세액총 부담
12억원468,000원561,600원
25억원4,896,000원5,875,200원
38억원12,444,000원14,932,800원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다음 링크에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 보유세 계산기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어떤 절차로 나왔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했습니다. 이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11월 2일부터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본회의 의결 전이므로, 지금 나온 내용은 법률이 아니라 심사 중인 정부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정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8월 3일 발표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로 잡았습니다. 기본공제(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비거주 9억원은 9월 1일 정부안에서 철회돼, 지금과 같은 12억원이 유지됩니다.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올리는 안입니다. 양도일 현재 10년 이상 거주했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지금의 연 250만원을 연 2,500만원으로 높입니다.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안은 이와 별개 항목입니다. 2027년 유예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2027~2028년에 한시로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8월 말 확정'이라는 표현, 정확한 것일까

'8월 말 확정'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8월 3일)는 아직 국회 의결 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직전 세제개편 사이클을 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가 11월 12일에야 시작돼, 실제 확정은 이보다 훨씬 늦은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8월 안에 세율·공제가 법으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정부가 낸 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직전 세제개편(2025년 세법개정)의 경우,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의결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등 일부 법안은 정부 원안이 아니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위원회안(대안)으로 가결됐습니다. 즉 세율·공제 수치는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전세 계약,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매매·전세 계약을 서두를지 미룰지는, 지금 발표된 수치를 '확정'이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으로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현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 심사 단계이고,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직전 사이클에서는 종부세법 등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바뀌어 가결된 전례가 있습니다.

계약 시점을 정할 때는 특정 세율·공제를 전제로 단정하기보다, 국회 심의 단계와 본회의 의결 일정을 확인하며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회에서 수치가 바뀌면 무엇이 어긋날까

발표 수치를 전제로 계약 시점을 정했다가 국회에서 수치가 바뀌면, 예상한 세금과 실제 세금이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과세기준(공시가격 14억원 초과)을 믿고 매도 시점을 미룬 1주택자라면, 기준이 달라질 때 세부담도 함께 달라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제 금액처럼 국회 심사가 남은 항목은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2,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은 조건부터 봐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일 현재 10년 이상 거주했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라 확정된 공제가 아닙니다.

개별 세부담은 보유 주택 수, 거주 기간,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적용 여부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세무 대리인에게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마련한 제출안 단계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은 언제 최종 확정되나요?

이번 개편안의 최종 확정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직전 세제개편(2025년 세법개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은 그해 12월 2일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율·공제 수치가 국회에서 바뀔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직전 세제개편에서도 종합부동산세법 등 일부 법안이 정부 원안이 아닌 국회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된 전례가 있습니다.

직전 세법개정은 실제로 언제 국회를 통과했나요?

직전 세법개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2025년 11월 12일 개시)를 거쳐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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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11-05

부동산 정책 변화와 세금·대출·청약 실무 정보, 계산기와 주요 지표를 한곳에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기준일과 함께 확인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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