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실거주 인정 사유, 육아·리모델링도 될까
세 줄 요약
- 인정 사유 여섯 가지 — 취학·전학·직장·질병·해외·부모 봉양
- 실거주 1주택 14억 — 살지 않으면 12억
- 리모델링·손주 돌봄 — 시행령 나온 뒤 세무서 확인
손주 돌봄은 검토 중, 리모델링은 제시되지 않았다
종부세 정부안은 부득이하게 그 집에 살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옮기기 전에 그 집에 1년 이상 살고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인정되는 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시된 사유는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입니다. 육아는 손주를 돌보려고 다른 지방으로 옮긴 경우를 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면 리모델링 공사로 집을 비운 경우는 제시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정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령(법률이 맡긴 세부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세부 범위를 정할 근거가 생깁니다. 법률안은 2026년 11월 5일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살지 못한 기간을 거주로 인정하는 사유 — 직접 제작 (AI 생성)
지금 기준 1주택 종부세
공시가격 35억원 · 1주택 (단독명의 · 만 65세·12년 보유 세액공제 70% 반영) 기준 종부세 총 부담은 3,404,160원입니다.
| 공시가격 합계 | 결정세액 | 총 부담 |
|---|---|---|
| 18억원 | 381,600원 | 457,920원 |
| 35억원 | 2,836,800원 | 3,404,160원 |
| 52억원 | 6,264,000원 | 7,516,800원 |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다음 링크에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 보유세 계산기
살지 못한 기간이 왜 중요해질까
정부안은 1주택 공제를 실거주 여부로 나눕니다. 실제로 사는 1주택은 기본공제(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가 14억원이고, 살지 않는 1주택은 12억원입니다.
그래서 잠시 집을 비운 사람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살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쳐 주면, 그 기간 때문에 비거주로 분류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법에는 1주택 공제에 실거주 조건이 없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이 기준과 관계없이 계산됩니다.
거주로 인정되는 여섯 가지 사유
정부가 제시한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학교 때문에 옮기는 취학과 전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입니다.
이런 사유로 다른 곳에 살았다면 그 기간도 그 집에 산 것으로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옮기는 날 기준으로 그 집에 1년 이상 살고 있었어야 하고, 인정되는 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예를 들어 전근으로 지방에서 지낸 기간은 1년 이상 살던 집을 떠난 경우라면 3년까지 거주기간에 들어갑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옮겼거나 3년을 넘긴 기간은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사유 없이 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았다면, 제시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로 사유를 증명하는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육아는 손주 돌봄만 검토 중
육아 가운데 정부가 검토한다고 밝힌 것은 손주 돌봄입니다. 손주를 돌보려고 다른 지방으로 옮긴 경우를 거주 인정 사유에 더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현행 종부세법에는 1주택 공제에 실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실거주 기준을 넣는 정부 법률안(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제2221046호)이 국회를 통과해야 거주 인정 사유를 시행령으로 정할 근거가 생깁니다. 국회 의결과 따로 정부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손주 돌봄을 사유에 더할지는 법률안이 통과된 뒤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해집니다. 자녀를 키우려고 이사한 경우처럼 다른 육아 사정은 아직 사유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은 어떻게 될까
리모델링 공사로 집을 비운 기간은 정부가 제시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시된 여섯 가지는 학업, 직장,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처럼 사람의 사정이고, 공사처럼 집에 관한 사정은 빠져 있습니다.
공사가 길어질 예정이라면, 시행령의 세부 기준이 나온 뒤 관할 세무서에 해당 여부를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세법의 ‘일시 퇴거’와는 다르다
지금 종부세법 시행령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세대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조의2②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잠시 떠난 사람(일시 퇴거)도 같은 세대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누구까지 한 세대로 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고 주택 수를 함께 셉니다.
정부안의 거주 인정 사유는 이와 별개로, 집주인이 그 집에 살았는지를 따질 때 쓰입니다.
주택 수 특례 다섯 가지에도 들어 있지 않다
거주 인정 사유와 주택 수 특례는 다른 제도입니다. 주택 수 특례는 다른 집이 한 채 더 있어도 1주택으로 봐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육아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항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에 머물려고 집을 한 채 더 샀다면 2주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사 중이고, 세부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리모델링 기간도 거주로?
정부가 제시한 거주 인정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시된 사유는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입니다.
손주 돌봄은 언제 정해지나?
실거주 기준을 넣는 정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령으로 정할 근거가 생깁니다. 법률안은 2026년 11월 5일 현재 심사 중이며, 추가 여부와 범위는 통과 뒤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해집니다.
올해 종부세도 영향 있나?
없습니다. 지금 세법에는 1주택 공제에 실거주 조건이 없어서, 1세대 1주택이면 그 집에 살지 않아도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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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11-05
참고용 계산입니다. 개별 사정(세대 구성·감면·특례·지분)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신고·납부 전에 홈택스·위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