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실거주 예외 요건, 판정 기준부터

종부세 1세대1주택자 특례에서 육아나 리모델링은 별도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주택수 제외 특례는 신규주택(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인구감소지역주택·준공후미분양주택 5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일시적2주택 특례도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발표에서도 육아·리모델링 관련 예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표

공시가격 35억원 · 1주택 (단독명의) 기준 종부세 총 부담은 현행 3,404,160원에서 개편안 4,447,440원으로 늘어납니다 (+1,043,280원 (+39.9%)). 개편안 수치는 2026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 기준이며, 시행에는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참고용 수치입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공시가격 합계별 대표 결과

같은 가정에서 기준 금액만 바꾼 대표 수치 3개 비교입니다. 본문 사례는 강조 표시했습니다.

육아·리모델링 사유의 종부세 특례, 결론부터 확인

결론은 '인정되지 않는다'입니다. 국세청이 공시한 1세대1주택자 주택수 제외 특례는 5개 유형으로 열거돼 있고, 육아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별도 조항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국회 통과 전 단계)에서도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과 과세 대상 조정만 다뤄졌을 뿐 육아·리모델링 관련 언급은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 해도 이 두 사유만으로는 특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로 실제 인정되는 5가지 유형

실제 인정되는 5가지 유형은 신규주택(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준공후미분양주택입니다. 새 집을 사서 옮기며 기존 집을 아직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지방 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 가지 모두 국세청이 별도로 요건을 정한 유형이며, 육아나 리모델링처럼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육아·리모델링, 세대 분리로는 될까?

세대 분리와 주택수 특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에는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세대원도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떨어져 살아도 같은 세대로 묶어 판정하겠다는 조항이지, 육아를 이유로 주택수 계산에서 빼주는 특례가 아닙니다. 리모델링 기간에 다른 곳에 거주해도 세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택수 특례와는 무관합니다.

특례 적용받으려면 신청 기한부터 확인

1세대1주택자 주택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규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요건을 갖췄어도 특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하므로 이사나 상속이 생기면 날짜부터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달라지는 부분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국회 통과 전 단계)에서는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고,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 개편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발표에는 육아나 리모델링을 사유로 한 예외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당할까, 아닐까?

가장 흔한 오해는 '실거주 목적이면 예외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인정하는 특례는 신규주택(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인구감소지역주택·준공후미분양주택 5종뿐이며, 육아나 리모델링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 때문에 전셋집에 살면서 기존 집을 비워둬도, 그 사유만으로는 주택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일시적2주택 특례를 믿고 있다가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특례 요건에서 벗어나며, 이때는 새로 산 집도 주택수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또한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국회 통과 전 단계)은 기본공제 상향과 과세 대상 조정을 다룰 뿐 육아·리모델링 예외는 언급하지 않으므로, 확정 시행 전까지는 지금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 세대·주택 상황에 따라 특례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 종부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리모델링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5개 특례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만으로는 주택수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신규주택·상속주택 등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 때문에 부모님 집에 얹혀살면 세대 판정이 달라지나요?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 판정에는 취학·질병요양·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를 다루는 조항이 있지만, 육아를 이유로 한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에 함께 사는 상황은 세대원 구성 자체를 다시 따져봐야 하는 문제로, 주택수 특례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특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당 연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특례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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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8-15

참고용 계산입니다. 개별 사정(세대 구성·감면·특례·지분)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신고·납부 전에 홈택스·위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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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작성·검토: 집세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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