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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티노트
보유중 부동산 세금 종합부동산세 8월 10, 2026 리얼티노트 편집장

종부세 1주택 공제, 실거주 안 해도 12억일까

세 줄 요약

  • 1세대 1주택 — 살지 않아도 12억원 공제
  • 정부안 — 사는 집 14억, 안 사는 집 12억
  • 올해 종부세 — 지금 기준 그대로 12억

지금은 살지 않아도 12억, 정부안에선 실거주만 14억

종부세 1주택 공제는 지금 그 집에 사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집을 한 채만 가진 경우(1세대 1주택)라면 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아도 됩니다. 이때 기본공제(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는 12억원입니다.

실거주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는 것은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부터입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은 실제로 사는 1주택의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립니다. 살지 않는 1주택은 지금처럼 12억원입니다.

이 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발표안 기준으로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1주택 기본공제를 견준 막대그래프. 지금은 1주택 12억원,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 14억원과 비거주 1주택 12억원

1주택 기본공제, 지금과 정부안 — 직접 제작 (AI 생성)

지금 기준 1주택 종부세

공시가격 20억원 · 1주택 (단독명의 · 만 55세·8년 보유 세액공제 20% 반영) 기준 종부세 총 부담은 1,820,160원입니다.

공시가격 합계별 비교 (기준일자 2026-11-04)
공시가격 합계결정세액총 부담
10억원0원0원
20억원1,516,800원1,820,160원
30억원5,164,800원6,197,760원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다음 링크에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 보유세 계산기

지금은 실거주 대신 세대와 거주자인지를 본다

지금 1주택 공제에서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대 전체가 가진 집이 한 채인지, 그리고 집주인이 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등)인지입니다.

그 집에 직접 사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집을 세놓고 지방 근무지에서 전세로 사는 1주택자도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살아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12억원 공제도, 나이·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공제 9억원만 적용됩니다.

정부안에서는 사는 집 14억, 안 사는 집 12억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같은 1주택이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사는 1주택은 14억원, 살지 않는 1주택은 12억원입니다.

8월 3일 발표안은 살지 않는 1주택의 공제를 9억원으로 줄이려 했습니다. 이 안은 9월 1일 정부안에서 철회됐습니다. 이사를 자주 하고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지나친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 뒤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고 14억원 이하인 1주택이라면, 실거주로 인정될 때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살지 않으면 지금처럼 12억원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9억과 6억

부부가 함께 이름을 올린 1주택(공동명의)은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은 부부가 각자 9억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도 그 집에 살면 1인당 9억원이 유지됩니다. 살지 않으면 1인당 6억원으로, 부부 합산 12억원 수준이 됩니다. 8월 발표안에서는 이 금액이 1인당 4억원이었는데, 9월 1일 정부안에서 6억원으로 고쳐졌습니다.

주택 수 특례도 실거주를 묻지 않는다

다른 집이 한 채 더 있어도 1주택으로 봐 주는 특례(주택 수 특례)가 있습니다. 새 집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특례들도 그 집에 사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났는지처럼 기간과 가격을 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은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집을 산 날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새 집을 산 경우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9월 30일 공포·10월 1일 시행이고, 종부세에는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분부터 적용됩니다. 유형별 조건은 따로 정리한 특례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부세도 달라질까?

올해(2026년) 종부세는 지금 기준 그대로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가진 집과 공시가격으로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이면 12억원 공제를 받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나 주택 수 특례는 처음 신청할 때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해부터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명의는 납세의무자나 지분이 바뀔 때만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을 합니다. 9월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그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신고 때 특례 내용을 반영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의 실거주 기준은 국회를 통과한 뒤, 발표안 기준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일정이 제시돼 있습니다.

‘비거주’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인다

정부안에서 말하는 ‘비거주 1주택’과 세법상 ‘비거주자’는 다른 말입니다. 비거주 1주택은 집은 한 채인데 그 집에 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부안에서도 공제는 12억원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는 해외에 살아 국내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때는 지금도 1주택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일반 공제 9억원만 적용됩니다. 해외 근무로 나가 있는 1주택자라면 둘 중 어느 쪽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한편 정부안은 해외 체류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살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유의 범위는 실거주 인정 사유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세액은 세대 구성과 명의, 거주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 준 집도 12억 공제?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세법상 거주자라면 그 집에 살지 않아도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정부안에서도 살지 않는 1주택은 12억원입니다.

실거주 14억은 언제부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발표안 기준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공동명의로 안 살면?

정부안에서는 1인당 6억원, 부부 합산 12억원 수준입니다. 그 집에 살면 지금처럼 1인당 9억원입니다.

해외 근무 중이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지금도 일반 공제 9억원만 받습니다. 반면 정부안의 실거주 판단에서는 해외 체류로 살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12억 공제도 신청해야 하나?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의 12억원 공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나 주택 수 특례는 처음에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고, 이후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9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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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11-05

참고용 계산입니다. 개별 사정(세대 구성·감면·특례·지분)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신고·납부 전에 홈택스·위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동산 정책 변화와 세금·대출·청약 실무 정보, 계산기와 주요 지표를 한곳에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기준일과 함께 확인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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